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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7개월‘단명’했다
시민일보 2003.03.27
`국민의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검찰 고위직 점유율은 과거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법무장관의 재임기간은 다른 각료에 비해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국민의 정부’ 5년간 검찰을 종합평가해 27일 발표한 `김대중정부 검찰백서’에 따르면 DJ정부 5년간 법무장관은 모두 8명(김정길 ...
파병案 처리대책 진통
시민일보 2003.03.27
◆민주당 민주당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야당과의 조율에 나서는 한편 특히 당내 반대론 설득작업에 부심했다. 지도부는 반전여론을 감안, 동의안 처리를 늦췄지만 한미동맹관계 등 국익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대철 대표는 간부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 ...
출입기자 등록제 실시
시민일보 2003.03.27
정부는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브리핑룸제를 도입하되 부처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문 가판 구독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시내 은행회 ...
정부 ‘이라크 파병’ 설득 본격화
시민일보 2003.03.26
정부는 26일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이라크전 파병과 파견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유인 ...
민주·한나라 ‘개혁 대립’ 격화
시민일보 2003.03.26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26일 신당설과 관련,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당개혁이 불가능하면 신당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이해찬 김경재 이호웅 의원과 이강철 전 조직특보 등 신주류 핵심 인사 5명과 조찬회동을 가진 뒤 “신당 이야기가 일반 ...
“잡음날 일 하지말라”
시민일보 2003.03.26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최근 청와대 사칭 e-메일 사건이 발생하고 측근들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자세를 가다듬어 혹시라도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 한달을 맞아 언론 보도 평가를 보면 그런대로 ...
盧정부 한달 북한 싸늘해졌다
시민일보 2003.03.26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지난달 28일자를 통해 “북측 언론이 남측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도한 적은 있지만 취임식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주민들은 노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새로운 정권 출범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측은 노 대통령 취임이후 핵문제를 ...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시민일보 2003.03.26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6일 이라크전 국군파견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연기된 것과 관련, 국내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설득 노력을 촉구했다. 이 총무는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전날 국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미룬 데 대해 “시민단체의 파병반대 여론이 많은데 대통령이 동의안을 제 ...
청와대 특별검사 임명 ‘고심’
시민일보 2003.03.25
청와대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대북송금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이들의 자격시비가 제기되자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4일 변협으로부터 특검후보로 우정권, 송두환 변호사를 추천받음에 따라 이들중 한명을 오는 26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두 변호사 모두 대북송금 관련회사의 사외 ...
국회 ‘파병 동의안’처리 연기
시민일보 2003.03.25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전 여론에 부딪혀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파병 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 ...
盧측근 신경전 동교동계
시민일보 2003.03.25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과 민주당내 동교동계 사이의 신경전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구주류를 비판한 데 이어, 이강철 전 조직특보가 “동교동계가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교동계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노 대통령 측근들 ...
“국책사업 반대 적극 설득하라”
시민일보 2003.03.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운하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한을 정해두고 최선을 다해 설득과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관련부처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
대통령은 합격점 인사문제는 낙제
시민일보 2003.03.25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참여정부 출범 한달을 맞은 25일 “대통령은 합격점,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급진과격성’에 대한 질문에 “우려가 지나쳤다고 본다”며 “대통령에 대해선 합격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말하기 좋아하고 때와 ...
개혁바람 일으키며 일단 연착륙
시민일보 2003.03.24
◇경제개혁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 배양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되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 `속도조절’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노 대통령은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된다”며 “개혁의지를 가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
‘혁신-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추진
시민일보 2003.03.24
▲공무원노조 = 노조 명칭 허용, 권리범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 등 관련기관 협의와 공무원단체와의 대화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한다. ▲정부기능-역할 재정립= 규제 위주에서 분권·참여·조정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전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
여 ‘이라크 파병’논란
시민일보 2003.03.24
2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대철 대표는 회의 모두에 “이왕 파병하려면 시의적절하게 해야 한다”며 “과거 걸프전 때도 조금 늦게 파병, 효과가 덜했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부대를 먼저 파병한 뒤 나중에 전후복구를 위해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 ...
한나라 ‘이념편향' 공세
시민일보 2003.03.24
한나라당은 24일 새 정부의 제주 4.3사건 사과와 준법서약서 폐지검토 등을 소재로 `이념편향'에 대한 공세를 펴는 등 보혁(保革) 대립각 구축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보수·중도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 등 분단과 동족상잔의 ...
“KBS사장에 측근 임명
시민일보 2003.03.24
한나라당은 24일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에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고문 출신인 서동구씨를 임명 제청한 것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인 KBS 사장을 자신의 언론 고문을 시켜서 장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이상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 ...
민주·한나라 당개혁 ‘표류’
시민일보 2003.03.23
◇민주당=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회의에서 신주류 핵심 인사들은 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신주류 일부와 구주류측은 ‘현실론’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려면 기존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
‘다당제’정계개편說 고개
시민일보 2003.03.23
최근 정가에서 ‘다당제 정계개편설’이 부쩍 회자되기 시작했다. 대선이후 여야가 추진해온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각당내에서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당제설의 핵심은 ‘노무현 코드’에 맞는 이념중심의 개혁신당을 창당함으로써 기존 정당들은 보수-지역정당화 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