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활동에 대해 `국익론’, `현실론’ 등을 들어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핵 사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전과 미국방문 도중의 발언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참여정부 집권 초기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은 현실성을 가진 주요 변수였다”며 “방미 이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던 한미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일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 요구의 일방적 수용, 노 대통령의 대미 저자세와 방미전과는 다른 친미적 언행 등을 들어 한미 양국이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으나 한반도 정세의 급박한 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전과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와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서 “이는 실리외교를 위한 아름다운 변신이었고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뜻을 접을 줄 아는 대범한 모습”이라고 한껏 평가한 뒤 “이제는 말을 아끼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반미면 어떠냐를 외쳤던 노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방미외교를 마무리해 솔직히 얼떨떨한 기분”이라면서도 “혼란스런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안한 시각도 달라진 것 같은 이번 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 의원은 또 “지금 노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과 실망을 달래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지 모르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했던 것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할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못박았다.

같은당 홍문종 의원은 “양국 정상이 언급한 추가적 조치에는 해상봉쇄, 경제제재와 함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만약 추가조치의 필요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방미성과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이라크전 파병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한차례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한나라당 서상섭 김부겸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 20여명은 19일 낮 모임을 갖고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대북포용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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