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 관 리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물류대란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참여정부의 친노(親勞)적 성향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경제위기 징후 포착과 주관부처 지정, 종합대응책 강구 등의 순서를 밟아나가는 종합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비상사태를 제어, 조정하는 조직체계가 없어 관계부처가 ‘우왕좌왕’하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정부가 소위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됐는데 면피성 대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의원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며 “4월에는 단기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했다가 5월들어 입장을 번복했고, 국세청은 재경부 입장과는 달리 법인카드의 특정부문 손비인정을 안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국정혼선 사례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균형감각을 잃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물류대란을 불러왔다”며 “목소리만 높이고 파업만 벌이면 모든 것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 양대 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미숙함의 극치였다”면서 “사태파악의 안이함, 정부대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협상력 저하, 뒷수습도 못할 협상결과 등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불과 3개월만에 뇌사증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좌고우면때문에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NEIS가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때문에 중단된다면 중앙인사위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 복지부의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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