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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협상 쟁점과 전망
시민일보 2003.09.01
중앙선관위와 여야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 6개월전인 오는 10월15일까지 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 선거권 연령, 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계획 ...
청와대 ‘해임안’ 곤혹
시민일보 2003.09.01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 운용 방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임안을 놓고 야당과 충돌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한나라당 최 ...
민주 ‘분당위기’ 넘길까
시민일보 2003.09.01
민주당의 신당논의가 신주류 강경파의 탈당 압력 속에 신구주류가 최후의 담판을 시도하면서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강경파가 지난 주말 김원기 고문 등 온건파의 설득에도 불구, `전대 무산시 탈당’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4일 당무회의가 민주당의 분당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주류는 1일 김 고문 ...
한나라 ‘용퇴론’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9.01
한나라당 소장파와 재선·중진그룹이 4일 열리는 의원연찬회를 앞두고 저마다 물밑에서 `일전불사의 전의’를 다지고 있어 `60세 용퇴론’으로 촉발된 당내갈등이 연찬회를 계기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퇴론을 들고나온 소장파와 대여투쟁을 주도해온 재선그룹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연찬회에 앞서 각각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
정치관련법 개정협상 본격화
시민일보 2003.08.30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정치관계법 개정 당론을 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31일 “각 당이 선거구제 관련 의견을 마련함에 따라 내달초부터 논의를 본격화,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 문제 등에 ...
여 야 끝없는 당내 갈등 … 정치불신 키운다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신주류가 강·온간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60대 용퇴론’에서 촉발된 내부갈등이 중진·재선의원과 소장파 의원간 감정대립 양상까지 겹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자민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내분을 즐기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
선거연령 만18세 의원수 299명으로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고, 선거연령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 특위안은 당무회의 또는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에 제 ...
‘金행자 해임안’ 처리 불투명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반대 당론 재확인 한나라 “저지땐 5자회동 재고”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고,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나 민주당이 해임안 처리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박관 ...
야 전·현직대표 골프회동
시민일보 2003.08.30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31일 경기 용인 한 골프장에서 서청원, 박희태 전 대표를 초청, 라운딩을 함께 하며 당내 결속을 도모했다. 회동에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박주천 사무총장, 박 진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최 대표와 서 전 대표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관계를 풀지 못했던 ...
‘용퇴론’ 한나라 대립 본격화
시민일보 2003.08.28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논란이 점차 본격적인 세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8일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의가 세대갈등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각 그룹은 별도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중진 = 공직자 ...
“쌍X의 XX들” “배신자”
시민일보 2003.08.28
민주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신당논의 결론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전부터 신구주류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주류측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전대 소집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나 전대에 반대하는 구주류측은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주류측은 ...
“국회의원도 물갈이 필요”
시민일보 2003.08.28
박관용 국회의장은 28일 “지금 국회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정치인을 묶으면서 대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낮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역시 국회가 강화되려면 제도·기구보다는 국회 구성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절감한다”며 “나도 나이가 찼지 ...
“金행자 해임안 9월4일 이전 매듭”
시민일보 2003.08.28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관련, “최병렬 대표가 9월4일 이전에 매듭짓겠다고 선언했으니 그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반드시 표결해야 하며, 본회의는 의석 4분의 1이상 요구면 소집된다”고 말해 내달 1일 ...
“공공근로 무제한 실시하라”
시민일보 2003.08.28
한국사회민주당 장기표대표가 28일 경제살리기 해법으로 임금상한제 실시, 공공근로의 무제한 공급, 법정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 등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중요한 이유는 물가와 임금이 경쟁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근속연수 10년이상, ...
갈등접고 국정협력 돌파구 기대
시민일보 2003.08.27
사회자 역할하며 대화 유도 박관용 국회의장 박관용 국회의장측은 27일 박 의장이 그동안 여야간 대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5자 회동’ 제안을 환영하고 이번 회동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의장실은 특히 박 의장이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한나라 ...
선거연령 19세·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시민일보 2003.08.27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7일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선거 120일(대선은 300일)전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개정의견 시안을 발표한 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 ...
민주 신당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3.08.27
민주당 신구주류간 27일 마지막 신당협상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대철 대표 주재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차 조정모임 회의를 열었지만 전당대회에서 당의 진로를 최종 결정하자는 신주류측 주장에 대해 구주류측이 전대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해 신당논의 수임기구로 삼자고 맞서 조율에 실패했다. ...
‘金행자 해임안’ 정기국회로 넘겨
시민일보 2003.08.27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회담과 수석부총무 회담을 잇따라 열고 28일 본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처리할 안건이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 ...
“후원회 확대로 음성자금 차단”
시민일보 2003.08.26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성을 위해 현재의 후원회 제도를 개선, 후원회 결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현행 후원회 제도는 중앙당과 지구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만 허 ...
선관위, 정치관련법개정안 오늘 국회 제출
시민일보 2003.08.26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당초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전)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던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대선은 300일)전부터 허용하는 방안은 추진키로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후보명단 가운데 연속되는 두 사람중 한 사람 이상을 여성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