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산신탁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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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 “議員 임기동안 재산 안늘리겠다” 한나라당은 5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기동안 재산증식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제3자에 신탁하는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회의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백마디 말보다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산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임기동안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오전 박세일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의원 당선 즉시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임기내 재산증식에 관여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서를 작성했다.

박 대표는 또 서약서에서 “17대 국회 개원 즉시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하는 등 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자산신탁제는 미국이 공직자의 금융자산을 신탁기관에 맡기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를 시행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고, 국내에선 정몽준 의원이 지난 대선 전에 현대중공업 보유지분을 금융기관에 신탁키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해 의원들의 전 재산을 신탁키로 한 것은 우리 정치권에선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전여옥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개정된 선거법이 엄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총선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당권을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영구출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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