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50개 총선공약 발표 장애인연금제 도입 … 경제살리기·교육에 초점 한나라당이 1일 5개 부문에 걸쳐 50개의 핵심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주 선대위 구성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실현가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표의 지적에 따라 다소 늦어진 것이다.

박세일 공동선대위원장과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중심이돼 최종 점검을 마친 공약은 모두 50개로 압축됐다. 공약의 핵심 포인트는 경제살리기와 교육에 맞춰졌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한차례 재검토를 거쳤지만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됐던 각종 공약들을 재구성한데다 적지 않은 약속들이 선심성으로 흐르면서 예산확보 등 실천가능성을 꼼꼼히 따졌느냐는데는 각계 전문가들의 이견도 적지 않다.

공약은 `뉴 한나라당이 만드는 50가지 희망 이야기’란 제목 아래 `하나하나의 소중한 삶’ `걱정없이 웃음이 가득한 가정’ `일할 맛 나는 직장, 돈 버는 경제’ `서로 돕고 믿을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나라’ 등 5개분야로 구분됐다.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와 신용불량자 구제기금 마련,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이 눈에 띈다.

남성들이면 모두 거치게 돼 있는 군복무와 관련해 군인처우개선도 마련했다. 현재 월 평균 3만5000원선인 사병봉급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기간을 현행 `6년훈련 2년편제’에서 `4년훈련 4년편제’로 바꿔 실제훈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국민연금제도개선, 사병 봉급 인상 등 이 부분의 공약을 실천하는데만 연간 8조964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자체 집계다.

가정·교육 분야에서도 이혼의무상담제 실시, 실업계고교 전면 무상교육, 환승전철역 지역내 보육시설 마련,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인터넷 수능강좌 등 공약을 쏟아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효’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은 것이다.

시안에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부모부양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회피할 경우 부양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들 공약실천에 소요되는 예산도 당장 내년에 2조3397억원에 달한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회생, `사오정’과 `오륙도’ 없는 기업만들기, 연구개발(R&D) 대폭 투자,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마련, 재래시장 활성화, 여성취업난 해소 등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표가 있는 곳이면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내 기름가격의 경우도 2006년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들 공약의 소요예산도 연간 최소 1조3000억원을 상회한다.

사회분야의 경우 경찰관 증원, 농지거래활성화, 교육감직선제, 숲가꾸기 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안보·사회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상시개원제, 의원무단결석 기준 마련, 국방예산 40% 증액, 한국형 로스쿨제도 도입, 참심제·배심제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참여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상설기구화, 대통령 친·인척비리전담감찰기구 신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확립 등 부패·비리방지에 치중했다.

다만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관세와 일반회계에서 연간 2조원의 세입마련이 필요하며, 국방예산 증액에도 매년 10조4500억원이란 거액이 소요되게 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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