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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보법’ 정면충돌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여 ...
李의장 “안보·국민염려 고려”
시민일보 2004.09.0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안보와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분명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냉전·분단체제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보법이란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
朴대표 “모든걸 걸고 막겠다”
시민일보 2004.09.09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국가보위와 체제수호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
부음
시민일보 2004.09.09
▲임번장(한국체육과학연구원장 겸 서울대 교수)씨 부친상= 8일 오후 2시 서울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410-6914 ▲李相鶴(예비역 준장.육사 26기)씨 별세, 이보람(대우일렉트릭).우람(삼일회계법인)씨 부친상 = 8일 오후 5시30분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
인사
시민일보 2004.09.09
▲통일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李在枓 △통일정책실 정책참여담당관 李正玉 ▲상명대학교 △총장 비서실장 李晋煥 △자연과학대학장 禹濟玩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본부 서버비즈니스 총괄 金聖載 △소프트웨어연구소 安相圭 △기업고객사업본부 李大烈 △일반고객사업본부 李赫洙 △인사부 鄭南姬 △마케팅본부 崔鏞埈△소프트웨 ...
국회 행자委 ‘친일진상법’ 상정
시민일보 2004.09.08
열린우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
정부 예산 편법전용 한나라 “바로 잡겠다”
시민일보 2004.09.08
한나라당은 8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정부 부처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의 한나라당 유승민 김정부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회계법 등 법률 허용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과 국고 문란 사례 등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 지원사 ...
선거연령 19세로 낮아질듯
시민일보 2004.09.08
오는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는 투표권이 `19세 이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7일 정책의총을 열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당론을 정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미 선거연령 ` ...
“과거행적 은폐·미화 문제다”
시민일보 2004.09.08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유시민 의원은 8일 한 인터넷 언론이 자신의 선친에 대해 `일제시대 교사 출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무슨 근거로 선친이 일제 때 교사를 했다고 보도했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친은 1942년께 숙부를 따라 만주에 가서 어느 소학 ...
與野 ‘국민선전전’ 격돌
시민일보 2004.09.08
李 의장 “시간 늦어져도 국민여론 수렴” 朴 대표 오늘 개폐논뗄?걀痢?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하면서 대립을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보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 초안을 각각 만들 ...
김원기 국회의장, 여론수렴 창구 ‘광역화’
시민일보 2004.09.08
김원기 국회의장이 최근 정계 인사는 물론 경제계, 학계, 종교계, 농민단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하며 여론 수렴 창구를 광역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방한한 최종태 고베(神戶) 상공회의소 회장 등 교포 기업인들을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한 데 이어 8일 오후에는 국회 의장실에 ...
與 폐지후 보완 VS 존속후 개정 野
시민일보 2004.09.07
여야는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각각 `폐지후 보완’과 `존속후 일부 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은 형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는 방안 ...
“시민단체 예산지원 부적절”
시민일보 2004.09.07
국회 법사위는 7일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예산지원과 관련, “시민단체 지원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법사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는 이날 국가인권위 결산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시정요구안에서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1300만원을 ...
전공노 ‘파업기금 100억 모금' 李총리 “국민 외면당할 것”
시민일보 2004.09.07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기금 100억원’ 모금 움직임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위반이고, 국민 정서로부터 외면당하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공노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100억원 모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려는 정 ...
與, 오늘 친일진상법 상정
시민일보 2004.09.07
열린우리당은 8일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7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행자위에 상정하지 못한 친일진상법을 내일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법을 행자위에 상정한 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 ...
영광이여! 다시 한번
시민일보 2004.09.07
민주당이 최근 시도당 개편대회를 잇따라 열고 당 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4.15 총선 이후 크게 위축된 당세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재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7일 서울과 경기, 경북 등 3개 시도당의 개편대회를 한꺼번에 여는 등 최근 8개 시도당의 개편을 완료, 개정 정당법에 따른 정당 ...
“국보법 폐기 발언 취소돼야”
시민일보 2004.09.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덕룡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기 발언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 유지는 냉전수구 논리”
시민일보 2004.09.07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자기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제를 먼저 정리하는 쪽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정권안보용 ...
한나라, 국보법 개정안 ‘가닥’
시민일보 2004.09.07
한나라당은 7일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의 경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란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
경유값 올리고 LPG값 내린다
시민일보 2004.09.07
한나라당은 7일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정부안보다 올리고 LPG 가격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정부)는 유종별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및 환경오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를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