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반발로 국회통과 쉽지 않을듯 열린우리당은 26일 충남 공주·연기 지역의 행정도시를 오는 2007년부터 착공키로 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의 반발로 국회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열리우리당은 이날 오전 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한길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설될 도시의 명칭을 ‘행정도시’로 하고, 이전에 소요될 정부 비용의 상한선은 10조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의 당정합의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추인했다.

당정후속대책에 따르면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하는 행정 부처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외교, 국방부를 제외하고 16개 부처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에 소요되는 총 재정 규모의 상한선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기·공주 지역의 2200만평을 올해 내에 매입키로 하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은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재확인 했다.

특히 대안 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데, 연기·공주지역 대안 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늦어도 오는 2007년 이전에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청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렇게 결론이 났다”며 “이제까지 추진된 행정수도안과 행정 특별시 안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착공시점을 오는 2007년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 문제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 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월 중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당정합의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은 “행정중심도시는 제2사기극” 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도시’안을 확정한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위헌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또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학원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이 행정중심도시 운운하는 것은 제2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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