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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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바람직”
시민일보 2005.04.11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문희상 의장이 취임 ...
“수도분할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4.11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1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라를 망치는 수도분할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분할은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 ...
여야 ‘油田게이트’ 공방 치열
시민일보 2005.04.11
한나라 강재섭 원내대표, 특검법 이번주 제출 적극검토 이광재 의원 “증거물로 제시한 문건자체가 사기극이다” 소위 ‘오일게이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1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특검법안을 주내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
“南北관계 상호존중 선행 일방적 요구는 발전못해”
시민일보 2005.04.11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선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시내 숙소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간 평화선언 ...
민노당 조승수 의원, 에너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민일보 2005.04.11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산업자원위원회)은 11일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에너지생활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내 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을 종합적·전문적·독립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회창 대안론' 다시 고개
시민일보 2005.04.10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차기대권주자들로 꼽히는 소위 ‘빅3’가 고 건 전 총리보다 지명도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회창 대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지지모임인 ‘창사랑’이 본격적인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 어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러 油田’ 의혹 ‘눈덩이’
시민일보 2005.04.10
한나라당은 소위 ‘오일 게이트’와 관련,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한사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작 `키’를 쥐고 있는 철도공사 관계자들 역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의혹만 키우는 형국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0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
노무현 대통령, 독일·터키 순방 출국
시민일보 2005.04.10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과 터키 순방을 위해 10일 오전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10~14일 독일을 국빈방문하고, 세제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14~17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독일, 터키 방문으로 지난해 말 시작된 ...
충청發 정계개편 급물살 타나
시민일보 2005.04.10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중심의 보수당설과 이인제 의원과 자민련, 심대평 충남지사 등이 동참하는 이인제 중부당설도 정치권 일각에서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인 정형근 의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민통합론’ ...
“때를 가려서 놀자”
시민일보 2005.04.10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사진)이 최근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가 폭탄주 회동을 한것과 관련, “때를 가려 놀자”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386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본보기 ...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자등 4명 고발
시민일보 2005.04.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 등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0일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이날 도 선관위는 모 초등학교 B교 ...
한나라 ‘수투위’수도분할·이전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
시민일보 2005.04.07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이라 수투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과 ‘수도의 분할·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투표촉구결의안과 폐지법률안은 각각 90명과 58명의 ...
“학교 허위정보 공개때 불이익 줘야”
시민일보 2005.04.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호 의원(비레대표)은 7일 “학교 등 기관이 허위정보를 공개할 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
민노·민주당,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국회연설 평가절하
시민일보 2005.04.07
“진솔한 반성없는 대안 아쉽다” “내용 없고 국민코드와 안맞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진솔한 반성없는 대안 아쉽다”(민노당), “내용이 없고 국민코드와 맞지 않다”(민주당)고 평가절하 했다.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의 진솔 ...
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이길원씨 확정
시민일보 2005.04.07
민주당은 7일 오전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위원장 조한천 김성순)를 열어 4.30 재보선 경기 화성시장 후보로 이길원 화성시 환경문제연구회 대표를 확정했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밝혔다. 또 인천시의원 후보로는 인천 동구 제2선거구에 김영주 전 인천시의회 부의장, 옹진군 제1선거구에는 정종규 인천씨름협회 이사를 각각 확정했다.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적극 검토”
시민일보 2005.04.07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정치권이 반부패·투명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헌 ...
“노무현대통령 강경한 발언이 독도 분쟁지역화 초래”
시민일보 2005.04.0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독도 분쟁지역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며 “국제외교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협력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돼야”
시민일보 2005.04.06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사진)은 6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바른 과거청산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
與지명직 상임중앙위원에 김혁규·이미경 추천
시민일보 2005.04.06
열린우리당의 지명직 상임 중앙위원에 김혁규 이미경 의원이, 기획조정위원장에는 박병석 의원이 추천됐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6일 “지역 배려 차원에서 김혁규 의원, 여성 배려 차원에서 이미경 의원으로 결정됐고 박병석 의원은 기획력과 행정복합도시 추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5명의 상임 ...
검찰, 민주당 한화갑 대표 징역1년6월 구형
시민일보 2005.04.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및 최고의원 경선때 기업인으로부터 총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