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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
시민일보 2005.08.09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 ...
통신사실확인자료 국회통제권 강화
시민일보 2005.08.09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일산을·사진)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 ...
“盧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
시민일보 2005.08.09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X파일 음모설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만들어진 자리인데 해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의 경중, 방향 이런 것을 다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시사 토크쇼 “열린 세 ...
권영세 “올 2월에 최초 보고”
시민일보 2005.08.09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을·사진)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제가 어제(8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림팀 경우와 X파일에 관련된 보고를 2월에 최초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수집되는 대로 수시보고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에 대해 7월경에 인지했다고 하는 주장과 배치 ...
“野 무원칙한 특검주장 곤란”
시민일보 2005.08.09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무원칙한 특검주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도청 처리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
“與, 특별법 - 검찰수사 원칙 불변”
시민일보 2005.08.08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8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번 불법도청사건은 특별법과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특검 ...
공익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감면등 추진
시민일보 2005.08.08
한나라당 안명옥·진 영 의원은 공익성격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4대 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진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 해야하고 ...
“탈당 의사 있는與의원들과 접촉할것”
시민일보 2005.08.08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8일 “열린우리당의 호남권 의원 중 탈당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과 앞으로 접촉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여당의 호남 지역구출신 의원들의 동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 시사 토크쇼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아직까지는 ( ...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
시민일보 2005.08.08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 “아무런 음모도,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온 것으로, 정부가 파헤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 ...
‘DJ 죽이기’날선 논란 뜨겁다
시민일보 2005.08.07
김대중 정부도 불법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발표로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DJ정권 시절 이뤄진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칼끝을 DJ쪽으로 돌렸다. 특히 이명박 계열로 분류되는 이재오 김문수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DJ정부를 노골적 ...
與, 특별법 내용 내일 공개
시민일보 2005.08.07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TF 팀장 문병호 의원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을 근절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목표로 국민의 알권리충족의 필요성과 통신비밀 보호와의 법의 충돌을 부합시키는 관점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볍법안 내용과 관련, “9일 당 고위 ...
“기조실장이 불법도청 몰랐다니…”
시민일보 2005.08.07
7일 오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전여옥 대변인이 권오을 의원(왼쪽), 구상찬 부대변인과 함께 문희상 열린우리당의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판 역사 세우기 시발점 아닌지 의구심”
시민일보 2005.08.07
민주당 유종필(사진) 대변인은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X파일’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의 조치가 ‘노무현판 역사 바로세우기’의 시발점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적 의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의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고백이 있은지 이틀이 지나고 열린우리당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
음란·패륜등 방송땐 최고 ‘업무정지처분’
시민일보 2005.08.0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강동갑)은 7일 “최근 공영방송에서 성기노출사건과 시어머니를 때리는 패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최고 업무정지처분 및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명을 동료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
북핵 6자회담 공식 ‘휴회’
시민일보 2005.08.07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막 13일째인 7일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휴회를 공식 결정했다. 6개국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의 4차 수정 초안에 대한 수용불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
“지역주의 극복 대안 땐 불리한 선거제도도 수용”
시민일보 2005.08.04
열린우리당 문희상(사진) 의장은 4일 “우리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라도 지역주의 극복의 대안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며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 제안은 연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의 극복에 ...
“민생부터 챙기자”
시민일보 2005.08.04
4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가 민생경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與 ‘X-파일 특별법’ 수용하자”
시민일보 2005.08.04
한나라당 김형오(사진) 의원은 4일 당 홈페이지에 ‘위법성 해소위해 특별법도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리고 “당이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이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특별법에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안기부 X파일은 역사 ...
오늘 서진규 박사 초청 강연회
시민일보 2005.08.04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보통사람들의 희망나누기 운동’의 첫 행사로 서진규 박사를 초청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 대표는 “희망나누기 운동은 기존의 딱딱한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속에 희망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서로 나눠져 있는 국민 각계각층을 희망이라 ...
“與 도청 특별법 제안 정략적 의도”
시민일보 2005.08.04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에 대한 수사 방법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4일 도청테이프 제작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수사 뿐만 아니라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도 모두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원내 대표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X파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