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선거구제 개편논의 내년 지방선거후 바람직”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방향과 관련,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지역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개편 시기와 관련 “다음 총선이 2008년인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개편논의 시기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의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과 특정 정당 간의 이해관계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그동안 대통령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 권력양보(분점)론과 조기퇴임론과 같은 충격요법으로 추락한 국민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연정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느냐”고 반문한 후 “연정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자, 이제 와서는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선거구제 개편협의는 현재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완전 중립적인 협의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구역·인구수·생활구역·교통·지세 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진 정치 세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여야 간에 타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순기능적 지원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과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이 병존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음 총선이 2008년이므로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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