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북핵 타결 아닌 협상 진전의 출발점” 한나라당 박 진(사진·국방위원회 간사·종로) 의원은 20일 “숱한 난고 끝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이 결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약속했으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NPT와 IAEA의 보장과 감독으로 복귀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에 대해서 다른 참가국들이 이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으나 경수로 제공 문제 등 해석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은 분명하나, 향후 북한의 약속 이행 및 조속한 실천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북한은 이번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이번 공동성명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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