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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죄
시민일보 2005.06.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1000만원에 대해 적법한 영수증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수표에 배서가 ...
‘경제 대통령’으로 차기 대권 승부건다
시민일보 2005.06.15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율 급락 ‘교훈’ 한나라 ‘잠룡’ 이명박·손학규·강재섭 발언 눈길 이명박 기업들 盧정권 빨리 지나길 바란다 이대론 정부5%신장 지키기 어려워 기업투자 규제·노조가 최대 걸림돌 손학규 정부경제정책 국민신뢰도 바닥 추락 집값 잡으려 규제 남발해 ‘투기 천국’ 투자 촉진·일자리 창출 적극 나 ...
암등 중증질환 보장성 대폭 확대
시민일보 2005.06.15
한나라당 고경화 (보건복지위 간사·비례대표)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은 지난 14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 ...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 속탄다
시민일보 2005.06.14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선거관련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3개의 소위(지방선거법 소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 선거법 소위)를 재구성하고 관련 소위를 가동시켰으며, 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당 이상열 의원을 선임했다. 14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시한만료일인 6월 말까지 이들 ...
“고건 前 총리에 문 열어놓았다”
시민일보 2005.06.14
민주당은 14일 고 건 전 총리와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기자실에서 “오늘 한화갑 대표 주재로 신낙균 수석부대표, 김종인·최인기 부대표, 이낙연 원내대표, 조한천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회의가 있었다”면서 “그 동안 고 건 전 총리와 민주당과 연관된 보도가 많이 있었고 민주당 ...
“노사갈등·산재기업에 우수기업 상 줬다
시민일보 2005.06.14
열린우리당 제종길(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14일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노동부는 매년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일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거나 중대 ...
“土公 ‘땅장사’가 집값 상승 주범”
시민일보 2005.06.14
“택지 117만원에 산뒤 1020만원에 공급 지구별 수지내역 공개해 불신해소해야”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사진) 의원은 14일“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설교통부 질의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판교에서 9배 뻥튀기를 했다”면서 “최근 강남·분당지역 ...
답변서 검토하는 추 건교부장관
시민일보 2005.06.14
13일 국회 건교위에서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이 강남·분당지역 집값 폭등과 판교 신도시발 부동산투기, 임대주택 부도사태 등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
“6자회담 속히 재개돼 북핵 평화적 해결되야”
시민일보 2005.06.14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 ...
“외부인사로 윤리심의위 구성해야”
시민일보 2005.06.14
민주노동당은 14일 윤리특위 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윤리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윤리특위에 자동 제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의원단 총회를 열고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 관련,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
잘 지내셨습니까?
시민일보 2005.06.13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지나친 외부감사로 인력·시간 낭비”
시민일보 2005.06.13
한나라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지방정부 감사실태·개선방안 이기우 교수 “지자체 전면감사는 단체장 길들이기” 권오을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둔 감사 부적절” 한나라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지방정부 감사실태·개선방안′碁ざ遮 지방자치위원장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의 주최로 13일 오후 3시30분 전경련회관에서 ‘지 ...
방위사업청 신설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
시민일보 2005.06.13
야 “작은 정부 취지에 안맞는 옥상옥에 불과” 방위사업청 신설·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1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복 ...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실시해야”
시민일보 2005.06.13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는 13일 오후 2시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1차)’을 개최했다. 박찬국 지방자치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단체장 공천제도의 폐지와 3선연임제한 ...
노대통령, 3부요인·여야대표 오늘 초청 오찬
시민일보 2005.06.13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3부 요인과 각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노 대통령은 내일 3부 요인과 각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도시 건설보다 강북 개발 먼저해야”
시민일보 2005.06.13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면서 “강북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면 상당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물량이 나온다”면서 “강북을 발전시키면 신도시를 만드는 비용의 1/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가 주최하는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
10년이상 근속 경사, 경위로 승진 보장
시민일보 2005.06.13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사진)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법으로 명시하고 경위계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권오을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9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사까지 보장된 근속승진이 확대돼 10년 이상 경사로 ...
한나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시민일보 2005.06.12
親박노선, ‘박근혜 죽이기’간주 진통 불가피 한나라당 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의원)는 이달 중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당 혁신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박근혜 대표의 반대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위원장은 12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내용을 박 대표에 ...
김대중 전 대통령 독일 일등대십자 훈장 수여
시민일보 2005.06.12
1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독일 일등 대십자 훈장 수여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여식후 소감을 발표하고있다.
“영문계약서 확인없이 850억 투자 계약 명백한 외압추진 증거”
시민일보 2005.06.12
“국가기관이 24페이지의 영문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국문계약서도 없이 850억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12일 “교원공제회와 우정사업본부는 계약내용조차 모르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외압의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