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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지방선거 겨냥한 선심성 정책”
시민일보 2005.10.13
지난 9월2일 한나라당이 ‘뉴타운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13일에는 열린우리당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서울시당은 이날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막개발 특별법”이라며 “전국을 투기장화 하는 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냐고 질타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
“공정한 경선 결과 승복”
시민일보 2005.10.13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공정한 경선이라면 당내 경선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무조건 출마론’을 일축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혹시 당내 경선에서 지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무조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패널의 질문에 “앞으로 불공정한 경선은 ...
문희상, 與野 대표회담 제안
시민일보 2005.10.13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13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양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야 정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당과 정부는 ‘양극화대책 당정 공동기획단’을 구성, 종합대책을 세워가고 있다”며 ...
한나라 “千법무 해임건의안 내겠다”
시민일보 2005.10.13
한나라당은 13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고무 찬양한 강정구 교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추인될 경우 지 ...
“정상적 인편접수 아니다”“울산서 한나라당이 허위접수”
시민일보 2005.10.13
10.26 국회의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3일 여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접수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이 부천에서 부재자신고를 대리접수한 것은 모두 개인의 확인과 서명 날인에 의한 것으로 선거법 규정상 적법한 것” ...
“‘연석회의’제안‘국민대협약 추진위’베꼈다”
시민일보 2005.10.13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 소속 배일도 의원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배일도 의원은 13일 시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해찬 총리에게 현재의 노사정 위원 ...
209매 무더기 ‘대리 접수’
시민일보 2005.10.12
개정 선거법에 따른 부정투표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 선대위는 12일 “원미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원미(갑) 부재자투표 신고 무더기 대리접수 사건에 대해 원미구 선관위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선대위에 따르면 원미구 선관위를 방문해 확인한 ...
“홍제천 복원방식 반환경적”
시민일보 2005.10.12
민노당, 복류수 취수방식 건천화 우려 한강 토양 자연필터로 써 오염 불보듯 관리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홍제천 복원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2일 홍제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홍제천 복원에 400억 원에 달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오늘 결의대회 연다
시민일보 2005.10.1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의장)는 1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3496명이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의 정수 20% 감축과 비례대 ...
“한나라당 감세 주장 서민생계 직결 부분 협의 통해 수용할터”
시민일보 2005.10.12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서민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면 협의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2일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한나라당의 ...
우리당 의원 8명 인천항만공사 방문
시민일보 2005.10.12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국회의원 8명이 12일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를 방문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방문단은 서정호 IPA 사장으로 부터 ‘인천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인천항 홍보 영상물을 관람하는 한편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인천항을 직접 견학했다. 열린우리 ...
‘국민대통합연석회의’제안 냉담
시민일보 2005.10.12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의 대타협을 위한 가칭 ‘국민대통합연석회의’구성을 제안,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석회의 구성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을 의식한 것으로, 이는 여권이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에 무 ...
“국정운영 경제활성화 최우선”
시민일보 2005.10.12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하 ...
오늘부터 재선거 선거운동 시작
시민일보 2005.10.12
여야는 13일부터 10.26 재선거 승리를 위한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특히 여야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는 경기 부천원미갑, 경기 광주 등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의 승패가 연말정국의 주도권 다툼과 내년 5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재선거에서 ...
“상시국감체제 전환 절실”
시민일보 2005.10.11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이 약속한 정책형 국감, 참여형 국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며 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밝혔다. 문병호 김재윤 우원식 노현송 윤원호 이인영 민병두 제종길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권위적 질 ...
경실련, 송파신도시등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일보 2005.10.11
특전사등 예정지 90%이상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때 해제여부 거론된적 없어 경실련은 먼저 정부 스스로 세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
“교육주체 중심 개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5.10.11
“교육 주체에게 맡기겠다고 했는데 교육단체와 충돌로 출범했고 그 이후 어떤 일도 잘 못 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 혁신위 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출발부터 노사 관계를 잘 하고 싶었는데 첫 단추도 껴보지 ...
“4인 선거구 2인2인 분할은 위헌”
시민일보 2005.10.10
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서울지역 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정신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구의원 선거구가 구의원 2인의 정원을 갖는 경우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
“서울 뉴타운사업 법적근거 미흡”
시민일보 2005.10.10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허태열 의원은 10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부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지하철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하철 사상사고 ...
“조례안 10명당 2.3건 발의”
시민일보 2005.10.10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개정·폐지 등의 조례발의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정수 682명에 총 161건을 발의해 의원정수대비 발의건수가 의원 10명당 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0명당 7.7명이 조례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