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웅래 의원 “원안대로 통과… 개선 시급”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예산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업들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20일 “6조원 규모의 균특회계의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사실상 심의기능을 방기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어 심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 등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의 예산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 상임위 가운데 문화관광위원회만이 25억원을 삭감 했을뿐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올해 심의에서는 고작 25억원이나마 삭감되었지만 지난해 이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통과됐다”며 “균형발전 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교통부(1조5000억원)와 산업자원부(7500억원)의 사업들이 제대로 심의를 받고 통과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행정자치부(5080억원)와 교육인적자원부(4900억)의 예산도 전혀 삭감되지 않고 부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넘어갔다”며 각 상임위의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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