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지적 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가 14년 전 한보의 수서비리사건과 너무나 유사해 정권 최고위층이 가담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 한나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오포사건은 지난 1991년 1월에 있었던 한보의 수서비리사건과 법규정상 불가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 점이나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오포와 수서비리 두 사건은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나 두 사건 모두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한 점 ▲정치권과 경제계, 관계 모두가 유착돼 일이 추진된 점 ▲청와대 고위층이 지시해 실무자가 개입된 점 ▲국회 건교위원이 개입된 점 ▲불가에서 허가로 변경된 기간이 일사천리(5개월)로 진행 된 점 등 세부항목별로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수서사건의 경우 지난 91년 1월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공영개발 택지공급방안관련 불가에서 가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오포사건의 경우 올해 11월 건설교통부가 개발대상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해석상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꿨다.

로비대상기관에 있어서도 수서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청와대, 건설부, 국회 건설위원등이었으며, 오포사건 역시 지자체인 경기도ㆍ광주시와 청와대, 건교부, 감사원, 국회 건교위원등으로 흡사하다.

또한 수서사건은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이태섭·김동주·이원배·김태식의원 등 5명이 구속됐고, 오포사건은 박혁규 전 의원, 김용규 광주시장, 한현규 경기개발원장 등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이 다수 구속된 것도 유사하다.

한 의원은 “수서사건 당시 특별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황 건설부 국장, 국회의원 등 7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노태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의 최고위층의 비리는 밝히지 못했다”면서 “이번 오포사건 역시 정찬용 전 수석이외에도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다는 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무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수서비리사건과 같은 정·경·관 유착의 후진국형 비리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건교부, 청와대, 감사원, 그리고 이번사건과 관련된 권력의 핵심 인물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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