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 美“한국 비자면제 적용 적극 검토”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양국간 핵심 사안을 비롯 동북아 지역 및 범세계적 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전략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내년초 첫 번째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 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 개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을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한국의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해 양국이 공동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참여정부 출범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3번째 공동문서다. 양 정상은 지난 2003년 5월 워싱턴 정상회담때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10월 방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한미 동맹 ▲북핵 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경제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

양국 정상은 우선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는 것과 첫 번째 전략 대화를 내년초 여는 데 합의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주한미군 재조정이 연합 방위능력을 제고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의 평화·재건 활동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강조했다. 이어 ‘9.19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공약을 환영하는 한편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해하는 게 한반도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9.19’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국간 평화체제 협상이추진돼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의 상호 보강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또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교환, 북한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