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일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경숙 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과 내빈,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넘어 서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를 빌미로 약 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장씨는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 7건 중 1건 이상은 과거에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다시 발생한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에 달했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6만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혼인신고일을 허위로 바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1000만원대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사회봉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현직 중등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2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관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지재처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수처리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1차 신청에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신청·모집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1곳당 2500만원씩 총 2곳으로 시설 하우스에서 양액을 사용하 ...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구미시립양포도서관, 별빛공원 야외공연장, 사곡역 일원에서 「2026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 하반기 공연인 ‘산책길 음악회’와 ‘퇴근길 버스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리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재단의 대표 시민문화 향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