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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대납, 정치자금 기부 아니다”
시민일보 2007.04.24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이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후원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시민일보 2007.04.24
국민연금법도 이달 처리 합의 정부는 2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고려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 검토 방침을 변경한 ...
“한나라 권력잡으면 부패공화국 될것”
시민일보 2007.04.24
안산 돈공천·대구 과태료 대납사건등 힐난 정세균의장 “국정조사등 진상 규명에 최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23일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사태와 관련 “권력의 미몽에 취해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
“선거법위반, 지위고하 막론 엄단”
시민일보 2007.04.24
안산 공천 돈 거래 유감… 깨끗한 이미지위해 최선 한나라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태와 관련, 24일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은 추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서없이 국민 앞에 밝히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 ...
개성공단 ‘특혜분양’논란
시민일보 2007.04.2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공장용지를 일부 분양 받고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비 등 비용 전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4일 “30일 분양공고가 예정된 개성공단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7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 ...
金법무 “송총장이 오해” 일축
시민일보 2007.04.24
김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은 24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대선자금 발언 관련, “송 전 장관이 뭐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도 통상 1/10 정도 조금 넘으면 2/10, 3/1 ...
시민참여 행사 ‘첫 선’
시민일보 2007.04.24
청와대가 방한 중인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23일 공식 환영식을 청와대 대정원이 아닌 청와대 밖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공식 환영식은 알리예프 대통령 내외를 태운 의전차량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타대와 전통기수대·전통의장대가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차량을 청와대 본관 앞까지 선도했다. ...
박-이, 여론조사 발표 ‘신경전’
시민일보 2007.04.2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이 전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두 배 이상의 차이로 앞 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19일 YTN과 글로벌리서치의 공동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의 지지도가 34.1%로 10%포인트 이 ...
한나라, ‘돈공천’ 물의 3명 제명
시민일보 2007.04.23
정위원장 “억울하다… 재심 청구할 것” 한나라당은 23일 경기도 안산 광역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당협위원장 등 3명을 모두 제명하고 원외지구당 감찰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 윤리 ...
하천정화에 2500억 퍼부어… 효과는 ‘글쎄’
시민일보 2007.04.23
한선교의원 “관리 소홀로 혈세만 낭비” 질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3년간 지방하천정화에 2524억원 투입했지만, 여전히 34.8%가량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는 지방천 관리 주무부처임에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75억원을 국고지원만 하 ...
소도시육성사업 협약 체결
시민일보 2007.04.23
행정자치부는 23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을 비롯한 5개도 6개읍에 4년간 175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소도읍육성사업 협약을 24일 오후 5시 중앙청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도읍육성사업 협약은 경기 여주군 여주읍, 충북 청원군 내수읍, 전남 담양군 담양읍,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울릉군 울릉읍, 제주 남원읍을 대상으 ...
“FTA협정문 전체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7.04.23
한미FTA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협정문 공개와 관련 “정부가 족쇄채우기식 비공개 열람으로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가 지난주 금요일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위원회 ...
우리당, 내달초 방북 추진
시민일보 2007.04.23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규 의원의 한 측근은 23일 “5월초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북 경로 등은 북측으로부터 리턴(응답)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북단에는 김 의원을 포함 우리당 배기 ...
고구려특별법 입법 ‘순조’
시민일보 2007.04.23
‘고구려 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 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구려특별법)이 오는 25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23일 윤호중(열린우리당·경기 구리시)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구려 특별법’은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85명의 의원들이 서명 발의했다. 고 ...
범여권 대통합 ‘첩첩산중’
시민일보 2007.04.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240일 전인 23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의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 김혁규 의원,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등 각 주자들 가운데 누가 후보등록을 할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선(先) ‘범여권 통합’, 후(後) ‘ ...
“힐스테이트 대체부지 명의신탁`
시민일보 2007.04.23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한 김태환 의원이 23일 KT와 현대건설이 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한 기마대 대체부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KT와 현대건설이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성수동 부지 2필지를 대체부지로 제공하기 ...
대선 전초전 ‘4.25 재보선’ 한나라 지원유세 총공세
시민일보 2007.04.23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4.25 재보궐선거와 관련, 22일 수도권지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권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연말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며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 ...
강남구서 트랜스지방 퇴출
시민일보 2007.04.23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노트랜스국민운동본부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노트랜스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한다. 강남구를 미국 뉴욕처럼 노트랜스 특별구, 즉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다. 23일 공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박남순 구의회 의원과 ...
靑 “수요따른 효율의 문제”
시민일보 2007.04.23
청와대는 행정자치부의 2011년까지 5년간 5만여명의 공무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의 정부규모론을 두고 “정부는 (정부 규모의 면에서)누차 원칙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예를 들면 ...
남북경협, 찜찜한 ‘반쪽 합의?’
시민일보 2007.04.22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등 경협사업은 탄력받아 2.13합의 관련문구, 군사보장조치 합의문 명시 실패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타결됨에 따라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 등 지난해 합의하고도 추진되지 못한 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측은 또 5월 하순 북측에 쌀 차관 50만톤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