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부 세제 개편안’ 싸고 열띤 공방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3 20:27: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 나 라 “대선 앞두고 정략적 이용하는것”

민주신당 “서민층등 세부담 줄인건 잘한일”


정치권은 2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4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대선용 세제개편안이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강탈해온 약탈정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심을 쓸 리는 만무하다”며 “한마디로 대선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폭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할 때도 꿋꿋하게 버텼던 정부이다”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진작부터 감세정책을 써왔다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감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국민들은 이런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세제 개편안에 많이 반영돼 다행이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 경감,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개성공단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이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더욱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에 좀 더 많은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영세 자영 사업자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이 허용되는 대상업종을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선 전이라고 할 일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대선용 세제개편’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다”며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