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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 병역면제 사유공개 위헌
시민일보 2007.05.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를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 ...
기자들 항의방문 유감표명
시민일보 2007.05.31
기자협회 소속 37개사 언론사의 청와대 항의 방문과 성명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의 취지를 기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지 않나”라며 31일 유감을 표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예로 들며 현정부의 언론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독재정권 ...
‘외유 구청장’ 감사청구
시민일보 2007.05.3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최근 남미출장으로 외유논란을 빚은 구청장 7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번 감사 요청은 서울 관악, 도봉, 동대문, 마포, 성동, 송파, 은평구청장에 대해 이뤄졌으며, 해당 지역주민 2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민주노동당 ...
야심찬 대운하 ‘야멸찬 박대’
시민일보 2007.05.30
물류비 감소효과·수질오염 따지자 해명 진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야심찬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오히려, 그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는가 하면,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 전 시장에게 부정적인 ...
한나라 ‘盧, 기사 송고실 폐쇄’ 발언 힐난
시민일보 2007.05.30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사송고실 폐쇄 검토 발언과 관련해 30일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더 큰 상처를 내기 전에 무리수를 두는 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
“여성 정치세력화 역사 새로 쓸것”
시민일보 2007.05.30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30일 “3년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이제 민노당의 첫 번째 여성대통령이 되어 여성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출신 여성정치인 활동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에서 비 ...
“정수장학회 반환결정은 흠집내기”
시민일보 2007.05.3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일장학회 재산은 강제 헌납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정치공세·흠집내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사무처·국회의원 보좌진 체육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수장학회(옛 ...
우리당 추가 탈당파 15일 당 떠난다
시민일보 2007.05.30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문학진 의원 등 우리당 추가 탈당파가 내달 15일로 탈당 일정을 확정했다. 가칭 대통합신당추진위 준비모임은 30일 오전 여의도 인근에서 정대철 고문 등 17인이 조찬 모임을 갖고 이같이 탈당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은 조찬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 ...
7월5일 ‘1차 성적표’ 공개
시민일보 2007.05.30
한나라당 대선 경선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후보자들의 도덕성, 정책, 자질 등을 평가할 검증위가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경선준비위는 31일 회의를 열어 검증의 목적, 대상, 절차, 활동시한, 조사방법 등 세부 규칙을 확정키로 했다. 검증위는 1단계로 후보 등록시한인 ...
의혹투성 `인명진윤리위장 고소` 진실게임
시민일보 2007.05.30
-결국 후보검증위원장서 낙마… 李 캠프 배후설 의혹 눈초리 갈릴리교회 목사인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최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장로로 재직 중인 소망교회의 장로 4명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건 배경에 한나라당 특정 대선주자 진 ...
2012년까지 7.3% 달성
시민일보 2007.05.29
복지부, 운용지침 의결… 수익률 제고 온힘 2012년까지 달성할 국민연금기금 중기 목표수익률은 7.3%로 설정됐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0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중기(2008~2012) 자산배분(안)’, ‘2008년도 ...
“탈당 아니라도 대통합 가능”
시민일보 2007.05.29
장영달 원내대표 “신중해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9일 당내 일각의 집단 탈당 움직임과 관련, “대통합 운동은 탈당이라는 방법이 아니라도 실천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 107명은 6월 국회에 전념해 ...
“대통합가는 중요한 계기 될것”
시민일보 2007.05.29
중도개혁신당 김한길대표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는 29일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의 탈당 움직임과 관련, “그분들의 결단을 환영하고 대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추진특위회의에서 “사실상 여당을 탈당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GT·DY 중 한명은 탈당 확실”
시민일보 2007.05.29
문학진의원 “한분은 아직 고민중” 추가 집단 탈당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도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 분은 지금 확실히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한 분은 아직 고민 중인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 ...
분당급 신도시 ‘함구령’
시민일보 2007.05.29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모두 이와 관련해 함구하는 등 정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와 권 부총리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발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입 ...
정책비전대회 박근혜 독무대
시민일보 2007.05.29
-여론조사 앞서던 李보다 더 큰 박수갈채 -주자간 경제정책 설전… 표심잡기 안간힘 29일 광주에서 열린 ‘2007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시장을 압도했다. 특히 광주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이어서 이 전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 ...
盧대통령, 언론에 선전포고?
시민일보 2007.05.29
노무현 대통령이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 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제23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향한 언론의 비판에 “언론은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 ...
“대변화의 한 가운데… 가야할 길은 선진평화의 길”
시민일보 2007.05.29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9일 인천대학교 산업연구소 초청강연회에 참석,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바로 ‘선진평화의 길’이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강연회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그 변화는 바로 중국 등 동북아시아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남북관계의 평화체제 구축”이 ...
지자체장 부상수여 가능
시민일보 2007.05.29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상 수여와 업무추진비로 직무상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선관위, 국회 정치계획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장들의 부상 수여를 금지하는 선거법에 대 ...
“경찰청장 사퇴할 사안 아니다”
시민일보 2007.05.28
청와대가 이택순 경찰청장 거취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 혐의점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논의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부실 수사가 이 청장의 사임 사안이 아니라 보나’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 청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