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계룡대 국군의 날 기념식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면서 “평화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안보 전략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까지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을 가지고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추진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9.19 공동성명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와 외교가 할 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군도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또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 협상·동북아 안보협력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동북아에 드리워 있는 대결적 질서를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대결의 질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 대결 구도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국방예산.국방연구개발비 증가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주한미군 재배치·용산기지 이전·군 복지와 병역제도·군인사 체제 개선 등도 언급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 ‘군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군 스스로 앞장서 계획을 세우고 법제화까지 마쳤다”고 자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 우리 군은 명실상부한 선진 정예강군, 지식정보 중심의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군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완결된다. 이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과 평화를 기대해도 좋을만한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평화를 위한 어떤 전략도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계룡대 연병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주제로 각계각층 대표와 시민 등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응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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