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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인체 위해물질 검출
시민일보 2009.02.26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서 다량의 인체 위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기준이 없어 회수ㆍ폐기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대법원의 해명, 불충분하다
시민일보 2009.02.26
지난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형량 변경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이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자료는 내 놓았으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명 변호사는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은 없다고 ...
손잡은 민노당·진보신당
시민일보 2009.02.25
4.29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는 울산 북구에 대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과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공동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뇌관’ 미디어법 기습상정
시민일보 2009.02.25
고흥길 문방위원장 “법안 통과 아닌 논의의 시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오후 미디어관련법 등 22개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3시50분경 문방위 회의 도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계속 반대하자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
양천구청 횡령비리 또 있었다
시민일보 2009.02.25
민주당 현장조사결과 발표 지난 17일 양천구청의 한 공무원이 2005년 5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장애인 수당 2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는 이 ...
김형오 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 시사
시민일보 2009.02.25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처리를 놓고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의 뜻을 내비췄다. 허용범 국회대변인내정자는 25일 오후 3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간 쟁점법안 심의 및 처리관련 국회의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 ...
한국투자공사 6조7000억 투자손실
시민일보 2009.02.25
백재현 의원 밝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가 부실한 운영으로 참혹한 투자 결과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참혹한 실태를 밝혔다 ...
野 ‘국립대 재정회계법’ 재검토 촉구
시민일보 2009.02.25
안민석·권영길 의원 성명 정부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야권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
서민자활자금 ‘無담보ㆍ無보증 대출’ 추진
시민일보 2009.02.25
현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 위기 상태에 빠진 신빈곤층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법률안인 ‘소액 무담보ㆍ무보증 자활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
시민일보 2009.02.25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오후 미디어관련법 등 22개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3시50분경 문방위 회의 도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계속 반대하자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고 위원장의 상정의사 발표 ...
진지
시민일보 2009.02.25
2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중점추진법안 처리관련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나누고 있다. /뉴시스
쟁점법안… 與 “MB 藥法” 野 “MB 惡法”
시민일보 2009.02.25
한나라“별다른 성과 거두지못해”… 2월 임시국회서 상정 피력 민주당“언론법 직권상정은 與野 합의 파기”… 강력대응 시사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법안들과 관련, 한나라당은 ‘MB 약법(藥法)’이라며 밀어붙일 태세인 반면, 민주당은 ‘MB 악법(惡法)’이라며 강경 저지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전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되길 바란다”
시민일보 2009.02.25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 자리다”며 “일방통행할 생각 말고, 전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76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1주년을 맞는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18)-박기춘, 김태원의원
시민일보 2009.02.25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경기 시·군 10곳 GB 과밀억제권역서 제외시켜야”
시민일보 2009.02.25
경기도 안양ㆍ광명ㆍ과천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행정구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ㆍ과천·사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 ...
“지방재정 조기 집행·일자리 창출 총력”
시민일보 2009.02.25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지방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신임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년도에 비해 자금집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편차가 ...
여야 ‘미디어법’ 평행선 대치
시민일보 2009.02.24
문방위에서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왼쪽) 간사가 정론관에서 언론관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하기에 앞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진보도 보수도 ‘MB 1년’ 평가 냉혹
시민일보 2009.02.24
41개 인권단체들 “선진화·실용정책탓 차별의 골 더 깊어져” 보수논객 조갑제 “이념·교육분야 낙제점수… 종합평점 59점”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평가는 가혹하리만큼 냉혹했다. 심지어 보수단체조차도 59점 낙제점수를 줄 정도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
장애수당 횡령 ‘연계비리’ 의혹 제기
시민일보 2009.02.24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양천구청 직원이 장애인 보조금을 3년 동안 26억원이나 횡령한 사건에 대해 “(8급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인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나 경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 ...
박희태“쟁점법안 직권상정 배제 못해”
시민일보 2009.02.24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미디어관련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희태 대표는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할 만큼 했다”며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상정을)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법, 은행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