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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 ‘2선 후퇴’ 선언
문수호 2009.06.03
최근 한나라당이 소장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지도부 교체론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최고중진의원이자 핵심권력인 이상득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 앞으로의 여당내 기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정치현안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
통신비밀 자유 보장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03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
민주, 천신일 영장기각 반발, 특검도입 주장
전용혁 기자 2009.06.03
법원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검찰 수사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이제 특검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
“노 전 대통령 검찰수사, 형사처벌 받아야”
전용혁 기자 2009.06.03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매우 파렴치하고 잔인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3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모욕을 줬다”며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
“검찰 국민의 마음 헤아려라”
문수호 2009.06.03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검찰측에서는 박연차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단 반발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검찰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일 지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과잉 수사를 ...
'하도정비' 뿐인 4대강 살리기는 '운하'
고하승 2009.06.0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대해 “운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4대강 살리기는 지류 수질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4대강 정비사업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
“현 정권의 내각 전면교체 하라”
문수호 2009.06.02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나라의 기조와 국민을 짓밟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불행한 국민장이 있게 한 가해자인 정부와 검찰이 내부를 독려하고 있고 대 ...
비위공직자 사표 수리 금지
전용혁 기자 2009.06.02
비위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
국회도서관 홍보대사 위촉
전용혁 기자 2009.06.02
국회도서관이 홍보대사에 방송인 남희석씨와 소설가 김탁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회도서관은 2일 국회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지식의 보고로 좀 더 국민속으로 다가가고자 방송계와 문화계에서 남희석씨와 김탁환씨를 추천받아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야간개관 행사부터 홍보 ...
민간시행자 도시개발시 토지수용요건 강화
전용혁 기자 2009.06.02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 토지수용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시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기존 1/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 ...
“취ㆍ등록세 50% 감면, 계속돼야”
전용혁 기자 2009.06.02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 ...
“‘검찰 책임론’, 아직은 이르다”
전용혁 기자 2009.06.02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순형 의원은 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책임론은 물론 제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심지어 중수부장까지 파면하라는 요 ...
“한나라, 민주, 선진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하승 2009.06.02
친박연대는 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사 ...
“대통령 담화 이상의 말씀 필요...지도부 총사퇴도 가능해”
문수호 2009.06.02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아오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과의 지지율차가 오차범위내까지 좁혀지면서 당 쇄신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지지부진 하던 차에 ...
추락하는 ‘한나라’ 끝은 어디인가
고하승 2009.06.01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해 민주당에게 역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하면, 한나라당 쇄신 특별위원회에 이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도 1일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다.우선 한나라당 쇄신 특별위원회는 1일 당 쇄신을 위해 당 대표의 사퇴 요구와 이 ...
강서세무서 등, 부가가치세 4억8000만원 징수 안해
고하승 2009.06.01
강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약 4억8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통해 "강서세무서장 외 9개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 포함 11개 사업자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 4억7850만3610원을 추가 징수하 ...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북한 제재 필요”
문수호 2009.06.01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정세에 대해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침공을 즉각 격퇴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반격으로 그 인근 공격기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무력에는 더 큰 무력으로 맞대응해 ...
국회기자회견장, 일반인 이용 못한다
문수호 2009.06.01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일 국회사무처의 국회기자회견장 운영개선 방안을 놓고 “국회사무처가 정론관에서 국민을 쫒아내려 한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이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론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제 정론관은 우민관으로 변해버렸 ...
6월 임시국회, 난항
전용혁 기자 2009.06.0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1일 상견례 겸 인사차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하고 오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회의원 진상조사’ 등에 대해 한 ...
李대통령, 인니 대통령과 양국관계 증진 논의
고하승 2009.06.0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비확산체제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