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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출마 정치도의 어긋나”
고하승 2009.07.20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세론에 따라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에게 줄을 섰으나, 끝까지 중립을 고수한 권영세 의원이 최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그러나 친이 이재오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전여옥 의원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이와 관련 ...
백성운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눈앞”
문수호 2009.07.2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경기도 고양 일산) 의원이 미준공 건축물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당성과 환급의 필요성을 위해 지난 3월 제출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소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
비정규직 실업자 통계도 ‘조작’
전용혁 기자 2009.07.20
비정규직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나라당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지난달에 비해 2배나 증가해 이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실업대란의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디어법에 이은 또 한 번의 통계조작에 ...
천성관 의혹 정보제공자 수사, “적반하장”
전용혁 기자 2009.07.20
국정원과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정보 제공자를 찾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박지원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내사에 착수하 ...
昌, “한나라당, 당론도 안 정하고 협상에 나서나”
전용혁 기자 2009.07.20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내부사정이 문제”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회창 총재는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의 내부사정이 이해가 안 된다”며 “무슨 콩가루 집안처럼 별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 ...
정동영,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겠다”
문수호 2009.07.20
민주당 전 대선후보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돌아온 정동영 의원이 20일 앞으로의 정치계획과 관련,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며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뒤, “첫째로 정치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
“국회 본회의 참석한다면 미디어법 반대”
고하승 2009.07.19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디어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밝혔다.실제 여야의 미디어법 대치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일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과 관련,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
정부, 학부모·교사 교과서 선정 참여 제도화
고하승 2009.07.19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가 확대되고 선정절차 등도 사전에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학부모와 교사의 교과서 선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정교과서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총리실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
행안부, 지자체 웹 접근성 강화…36억원 지원
고하승 2009.07.19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36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92개 지자체 웹 사이트로 재정자립도와 그동안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광역단체별로 1억6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사업의 ...
자유선진당, “한-민 본회의장 점거 즉각 풀어라”
전용혁 기자 2009.07.19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두 당의 점거농성 해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무시 농간이 도를 넘고 있다”며 “후끈 달아오르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
내년부터 인천시 광역상수도 원수비 할인되나
전용혁 기자 2009.07.19
서울시 10배에 달하는 인천시의 광역상수도 원수비가 2010년부터 할인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최종 합의했고 수자원공사가 8월 중 국토부에 수돗물공급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
“한나라당 방송법 수정안, 대국민 사기”
전용혁 기자 2009.07.19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수정안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 ...
김종인 위원장, “5년 단임제가 좋다”
전용혁 기자 2009.07.19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작업에 공식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4년 중임제 보다는 5년 단임제가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것은 국회 헌법개헌특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
미디어법 직권상정 놓고 여야간 긴장감 고조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놓고 사실상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나라당은 19일 오전 8시10경부터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70여명이 본회의장에 진입, 의장석 주변을 기습 점거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상황까지 연출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50분경 점거를 해제했다. 현재 미디어법을 놓 ...
윤석용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결 촉구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의원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뒀었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다. ...
야당, “개헌논의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한 목소리
문수호 2009.07.19
이회창, “지금 개헌론은 20세기형 권력구조개헌론”제헌 61주년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개헌논의를 정식으로 공론화했지만 각 정당마다 입장차가 달라 쉽게 진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전반적으로 여야 모두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현 정세와 맞물려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
신상진 의원, ‘존엄사 관련 연구결과보고서’ 결과 분석
문수호 2009.07.19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명치료 중단 방법별로 최고 93%의 국민들이 존엄사에 찬성하고 전문의 81.1%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신 의 ...
한나라당, 국회의장 중재안에 표결처리 선제조건으로 내세워
문수호 2009.07.19
국회내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골이 깊어지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를 열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의와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중재안 등의 의견에도 각각 해석이 엇갈리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한나라당 공성진 ...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다시 출고)
전용혁 기자 2009.07.16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 ...
이상민, “지식경제부, 차세대 그린텍스 신산업육성사업 적극 검토하라”
문수호 2009.07.16
자유선진장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6일 지식경제부가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지역섬유산업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촉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섬유산업 지원이 특정지역 편중 지원으로 비칠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만을 생각한 정책적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