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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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헌·당규 개정 본격화
고하승 2009.08.03
한나라당은 3일 당헌당규개정작업에 돌입했다.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쇄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변화와 성장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윤상현 대변인은 “당헌 222조에 의거해 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안을 최고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 ...
與사전선거운동 의혹, 野동영상공개 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2009.08.03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재투표, 사전투표에 의한 원천무효’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지방선거 대비 장외투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3 ...
신상진, “민주당, 비정규직법 대책 위한 대화에 나서야”
문수호 2009.08.03
비정규직법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대책마련에 들어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정규직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와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단 협상을 공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
10월 재보선, 여야 거물급 총동원령
고하승 2009.08.02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총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2일 와의 통화에서 “10월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및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성격이 짙은 선거”라며 “지역 연고 중심의 인물보다는 중앙인물들이 거물급 정친이든들이 대거 ...
공직 후보자 등록시 봉사활동경력 추가
전용혁 기자 2009.08.02
공직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 후보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목록에 후보자의 봉사활동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 ...
'접대비 실명제‘ 부활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8.02
지난 2월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
학교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전용혁 기자 2009.08.02
전국의 학교안전사고가 지난 2006년 이후 2년새 28%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
“신문고시 하루빨리 재고시 되어야”
문수호 2009.08.02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오는 8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31일 폐지를 앞두고 ...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 사의 표명
문수호 2009.08.02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이 31일 평화방송 인터뷰 중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미디어법 관련 발언에 대해 “사태를 통감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관련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 뿐”이라며 “박근혜 전 ...
한나라당, “민주당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돼야”
문수호 2009.08.02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청구인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3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 ...
인권위 ICC 의장직 포기 선언, 야당 비난 빗발쳐
문수호 2009.08.02
인권위원회가 30일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차기 의장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ICC 의장은 3년마다 4개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이번 의장직은 아태지역 차례로 우리나라는 의장직 수임을 위해 그간 상당한 공을 들여 사실상 한국 인권위원회가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 ...
대학등록금, 취업하고 낸다.
문수호 2009.08.02
정부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해 “이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모가 대출받아서 갚도록 했는데 이제부터는 대학생 ...
“국민상대로 협박하나”
고하승 2009.07.30
"맞은 놈은 편히 자고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근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표결과 관련해 그 동안 무대응 전략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지지가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
미디어법 국회 통과
고하승 2009.07.22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이 22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직권상정 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으나 야권의 반발로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 ...
“준공업지역 조례 제정 큰 보람”
고하승 2009.07.22
서울시의회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마곡지구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김기철 위원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101만평을 개발하는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며 “특히 인천공항 30분, 김포공항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등 3개 노선이 통과 ...
미디어법 통과, 박근혜 지지자 일부 이탈
고하승 2009.07.22
국회에서 22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하고, 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대표 지지철회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박 전 대표 지지 팬클럽 에는 이날 “박 전 대표 지지를 철회하고 박사모를 떠나겠다”는 내용 ...
선진당, 한나라당 지원사격?
전용혁 기자 2009.07.22
자유선진당이 22일 한나라당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듯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본회의 통과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표결권 방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자신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향해 비난의 ...
권영세 46.0% vs. 전여옥 32.9%
고하승 2009.07.22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중립 성향의 권영세 의원이 경쟁자인 친이 측 전여옥 의원을 압도적으로 앞섰다.와 가 22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권 의원이 46.0%의 지지를 얻어 32.9%의 지지에 그친 전 의원을 13.1%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모르겠다 ...
미디어법 직권상정 대리투표 의혹
문수호 2009.07.22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표결처리로 통과된 가운데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실제 투표는 본회의장내 의장석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윤성 부의장과 의장석 보호를 ...
직권상정, 한나라당 각본에 따른 것인가
문수호 2009.07.22
미디어관련법이 22일 오후 4시경 결국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로 의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미디어법 ‘협상 종결’ 선언과 동시에 10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의 협상의 무의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