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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시각차 뚜렷
이대우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대해 26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갑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을을 위한 정책 위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했으나
이영란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양당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젊은 피로 NLL 지킨 것 잊지 말라"
민장홍 기자 2013.06.25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25전쟁 63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
이낙연, “대형마트 부담금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도록 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
與野,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합의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윤 부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관 ...
청와대 이어 새누리 시도당 홈페이지도 '접속 불가'
이대우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25일 청와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시도당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2시30분 현재 17개 시도당 홈페이지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 ...
黨靑, ‘국정원 단독 행동’ 선긋기
이영란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25일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국정원의 단독결정’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점심식사를 한 후 황우여 대표도 만나고 의원들과 회의도 가졌지만, ...
진보정당들, 존재감 보이려 안간힘
이영란 기자 2013.06.25
통진당, 야권 안방 광주에서 노선-전략 토론 [시민일보]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 선언 이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진보정당들의 움직임이 한결 분주해진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아진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먼저 당명 개정 등을 추진 중인 진보정의당이 25일 동시당직선거 일 ...
법사위 소위, 전두환 추징시효 3년→10년 통과
이대우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에 대한 환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
박기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 ...
여야, 盧 NLL 발언 대화록 공개 파문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5
민주-친노 “국정원의 NLL작전...문건공개는 범죄행위에 해당”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꿔 ...
남북 정상간 NLL 관련 대화록 전문
　 2013.06.25
[시민일보] <1차 회의> 일시 : 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 ...
"대선 때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
이영란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을 받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
민주, 온·오프정당 6단계 프로세스 제시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온·오프정당으로 가기 위한 6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부터 추진해온 당 개방화 작업이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온·오프정당화 계획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
“지난 해 67만명 고소, 고발 당해”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7000여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을 당한 ...
김상민-조해진, NLL 발언록 공개시기 이견
전용혁 기자 2013.06.24
조해진, “야당 대화록 공개 100% 약속하면 선 국조도 가능” [시민일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와 관련, 새누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에 대해 “국 ...
지자체 각종 공직비리 스스로 사전 예방
민장홍 기자 2013.06.24
우수퍙가 땐 포상ㆍ감사 면제 [시민일보]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 횡령,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각종 공직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 ...
“반듯한 공천시스템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터”
이영란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반듯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내놓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새누리당 김성태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전횡과 독단으로 질주하는 서울시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탈환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
서상기-정청래, NLL 포기 취지 발언 두고 논쟁
전용혁 기자 2013.06.24
정청래,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 굴욕회담도 다 공개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논쟁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먼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盧, NLL 포기발언 논란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4
민주당, 조경태 “NLL 논쟁 그만”...우원식 “정쟁 호도 분노”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