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남아 쓴소리 내는 것도 쉬운 길 아니야”[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28일 “‘이준석 신당’은 한동훈 비대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현재 우려도 많고 기대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