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8)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낮 12시45분께 보은군 수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신용카드와 현금 17만원을 훔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임 모(66)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
공모사업 선정··· 30억원 확보6600㎡ 조성··· 임대료 1만원[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4년 전남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공모사업인 ‘강진 임대형 스마트팜’이 최근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진을 포함한 8개 군이 신청해 서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