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유치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미시민운동장 주변과 구미IC 입구에 도시경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IC를 통과하면 넓이 12m, 높이 2.7m의 대형 ‘WELCOME TO GUMI’ 문자형 조형물이 방문을 환영하고, 구미시민운동장 이동 동선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ㆍ변경ㆍ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7월11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문인형극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구는 이에 앞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어린이집 180곳 중 158곳(88%)이 신청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별 3개 업체를 선정했다.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