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조치 했다.이는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신 교육감은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대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 폭도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2023년 4월과 비교해 24만4000명(1.6%) 증가했다.증가세가 꾸준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허위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 선불유심을 개통·유포한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6개월간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대검찰청이 2022년 5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를 중심으로 전세계적 캠페인이 진행된다.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도는 최근 심화된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비상근무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광교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최근 정산보건지소 앞 주차장에서 정산보건지소 개소식이 지역 주민의 환영과 축하 속에 성료됐다고 전했다.행사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인사 말씀 및 축사, 색줄 자르기(테이프 자르기) 및 기념 촬영, 정산보건지소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정산보건지소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ㆍ모두애(愛) 마을기업 공모에서 4개 마을 기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원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다.선정된 마을기업은 우수 마을기업에 목포 건맥1897협동조합과 곡성 삼기품영농조합법인, 모두애 마을기업에 순천 쌍지뜰전통식품(주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 민선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민선 8기 10대 분야 1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남 군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군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한국매니페스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북도와 함께 지역 차세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나섰다.시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건우 DGIST총장,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DGIST 공학전문대학원(이하 DGIST 경북구미캠퍼스)'을 구미에 설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