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2022년 19개(폐지 2개ㆍ비상설화 17개), 2023년 13개(폐지 4개ㆍ통폐합 9개), 올해 3월에는 11개(비상설화 11개) 위원회 등 모두 43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5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2024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은 ‘초록 숲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행궁교육체험’, ‘OUV탐험대’, ‘세계유산-지역과 함께’로 나뉘어 6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 동안 운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