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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김유진 2010.06.23
검찰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김씨와 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출생아 2개월째 '늘고' 이혼은 4개월째 '줄고'
문수호 2010.06.23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혼건수가 4개월째 감소한 반면 혼인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혼건수는 9400건(하루 약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00건) 줄었다. 이혼건수는 지난해 1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올 1월 감소세로 반전한 ...
채석장 연장 허가에 주민들 뿔났다
문수호 2010.06.23
경기 안성시 삼죽면 품곡마을 등 5개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수 년 동안 채석장 발파소음 고통을 겪어오다 최근 이 업체가 시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채석장 업체인 RMC가 삼죽면 율곡리 산123-2번지에 신청한 5만9451㎡에 신청한 석산개발 허 ...
식당 여주인 술 먹인뒤 강간
문수호 2010.06.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식당 여주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하고 금품을 편취한 A씨(44)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투자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문수호 2010.06.2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문수호 2010.06.23
"한 번 하자." 자고 있던 A양 방에 들어와 친아버지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A양은 친아버지가 건넨 한 마디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후 아버지는 저항하던 자신의 딸을 억압한 채 성폭행했다. 친아버지의 성폭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A양의 의사는 상관 없었다. A양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혼자 있을 때면 ...
파주시 군사비밀 유출
문수호 2010.06.23
경기 파주시에서 군사기밀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정보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보기관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께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정 작업중 기술 용역사인 D업체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군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파악돼 진상을 파악 중이다. 정보기관은 이 자료들이 ...
"입시 무관 과외교습한 교사…법원 ""해임은 가혹"" 판결"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교습이 가벼운 비 ...
고의로 어깨탈구 공익판정
문수호 2010.06.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 2월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 ...
"출퇴근 카풀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소환
문수호 2010.06.23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당선자(46)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6·2 지방선거 경기지역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에게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출석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
경찰, 수사 착수… 고위공무원 잠적
문수호 2010.06.23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산 56-1번지 일원 부지 8만5483㎡(1275세대)의 D아파트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 고위공무원인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이를 알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난 17일부터 22 ...
월드컵 흥분 대학생 한강에 텀벙
문수호 2010.06.23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 성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대학생이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B조 3경기가 진행된 23일 오전 6시30분께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거리응원전을 펼친 이모씨(22) 등 대학생 4명이 한강에 뛰어들었다. 이 ...
한명숙 최측근 3억 수수 시인
문수호 2010.06.23
한명숙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가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변호인단에 시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그간 한씨로부터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
"100억대 상속소송 북한주민 유전자 일치…친자가 맞다"
문수호 2010.06.23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북한주민들이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난해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남한의 이복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의뢰 ...
경기도 공기 나빠졌다
민장홍 기자 2010.06.23
[시민일보] 최근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지난달과 이달 들어 성남 등 경기도에 오존주의보가 세 차례나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4시 성남·안산·안양권역에 시간당 오존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해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오존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이천에 '둥지'
최민경 2010.06.23
[시민일보]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20만㎡부지 일대에 2012년 6월 육군정보학교 어학처가 들어설 전망이다.위례(송파) 신도시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지역 부대이전 사업 중 하나인 육군정보학교 어학처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3일 기공식을 가졌다.이번에 새롭게 조성되는 정보학교 어학처는 이황3리 일대 ...
올 여름방학땐 일본탐방 떠나자
최민경 2010.06.23
[시민일보] 여주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12~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니이가타현 나카우오누마군 쯔난마치(진남정)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10명을 28~30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초등학생(5·6학년) 5명, 중학생(1·2학년) 5명 총 10명을 모집, 선발된 학생들은 7월30~8 ...
이진용 가평군수 취임식 내달1일 열어
문수호 2010.06.23
[시민일보] 제37대 이진용 가평군수 취임식이 내달 1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23일 군에 따르면 6?2 제5대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진용 가평군수의 이번 취임식은 식전,식후 행사 없이 국민의례와 이진용 군수의 취임선서, 취임사 등으로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초대장에 화환, 화 ...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식 내달1일 개최
최민경 2010.06.23
[시민일보] 김만수 부천시장 당선자의 취임식이 7월1일 오전 10시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제20대 부천시장 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충선)는 취임식을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르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0대 부천시장 취임식은 시민회관보다 규모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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