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염전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오는 5월부터 전수 조사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불법·무허가 설치 어구에 대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 신고제' 등이다.이를 위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총책 박왕열(47)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박왕열을 1차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씨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살인, 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 ...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컴퓨터에서 고가 부품을 빼돌리고 저사양 제품으로 교체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직 직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건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극단 청양(대표 한미숙)’이 ‘제44회 충남연극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청양 연극의 위상을 드높였다.충남 각 시·군을 대표하는 유수의 극단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이번 연극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극단 청양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