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도 넘겨져… 살인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 ...
"1심 판결, 복사본 유출 괜찮다는 논리… 납득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
"통설 존재·新학설 우세·다양한 학설 소개필요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ㆍ한국사교과서에 이설 병기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설이 있거나 새로운 학설이 우세한 경우, 경합하는 이설의 공존 또는 다 ...
▲서울 동대문구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19일 오후 5시40분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 예정지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舊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된 '홍릉단지 발전을 위한 기관간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서울 양천구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19일 오후 6시 양천문화회관 1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나왔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암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축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아울러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는 2 ...
맨딩재능기부자원봉사단, 모금 500만원 416단원장학재단에 쾌척
[수원=임종인 기자]발명 꿈나무들이 (재)416단원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발명 학생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 ‘맨딩재능기부자원봉사단’이 (재)416단원장학재단에 50 ...
[인천=문찬식 기자]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인천시 부평구는 19일 회의실에서 57개 건축 현장 관계자와 홍미영 구청장, 건축·도로·환경보전과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