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발전과제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기준을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자체적 조직 분석ㆍ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준인건비 자율범 ...
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 마련
자연 살리고 개발은 억제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지난 20여년간의 한강 관련 계획을 아우르고 한강과 주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 관리계획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 ...
1일 지정… 휴양콘도미니엄 5억이상 투자·5년이상 유지 외국인에 영주자격 부여
[수원=채종수 기자]오는 11월1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파주 통일동산 지구내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 ...
관리감독 방안 발표…"정기적 점검할 것"
내달 2일부터 일제 전수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검수사 등 자격증에 사진 부착과 함께 도용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조항 등을 뒷면에 명기하게 된다. 이는 최근 항만에서 수출입물량을 검사하는 검수사·검량사 등의 자격증을 도용한 무자격자가 수출입 ...
최순용 변호사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에 대해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1999년 천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위조범을 수사한 바 있는 전직 검사가 최근 이 작품에 대해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軍 "가혹행위 여부등 모든 가능성 조사할것"
29일 오전 5시30분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파주지역 육군 모부대 GOP(일반전초)에서 박 모 일병(20)이 수류탄 폭발로 숨졌다.
박 일병은 유서를 작성해 경계근무를 나가면서 후임병을 따돌리고 초소에서 후방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애인(愛仁) 토론을 통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15년 3대 시정 역점시책 중 하나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1월10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애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같은 발표를 두고 사회 곳곳에서 음식의 안정성 여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9일 오전 ...
고의변경 확인된 4개 제품…리콜·형사고발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에 유통중인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31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특히,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을 ...
서명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처분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전교조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 선언'(이하 시국선언)이 열렸다.
같은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피공탁자 지정 보고 않고 3억5000만원 빼돌린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H경남본부 직원 A씨 ...
"주범만 살인죄 인정…나머지 공범 관계 인정 어렵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가해자인 이 모 병장(27)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과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