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인 차량으로 아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