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미성년자의 집에 들어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
“부동산 문제에 시민들 마음 돌아오지 않아”[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2022년 대선과 관련, “서울지지율 회복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2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지율을 보면 집값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내 다중이용시설물과 장소 총 511곳(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소, 공원, 둔치주차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시설물과 장소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의 경우 '서울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