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25분께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년 동안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일(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965명 적은 9934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다소간의 등락이 있거나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1주일 전인 지난 9일(1만885명)보다는 951명 줄었으며, 2주 전인 지난 2일(7551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6일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강매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등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부실시공 민원 해결 한계""입주자 부대ㆍ복리시설 미비··· 주거환경도 열악"[수원=채종수 기자]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1년에 획득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
김종민 “알리바이 만드는 정도론 안 돼…변화할 때까지”진중권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긴 것…이제야 말리는 척”[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들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수박 색출”에 나서는 등 비명계를 향해 거친 공세가 이어지자 자제를 요청했으나 당 안팎의 반응은 시큰둥하 ...
“강성 지지층 자제 요청 어림도 없어, 결별 선언까지 해야”[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 연말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내용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6일 “그때는 침몰 직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
“12년 동안 막혀 있던 문제 복원에 가장 큰 의미”[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