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강화로 정책의 투명성↑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는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ㆍ결정 과정을 공개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실명신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로,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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