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 납부 안내… 21억 추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지식산업센터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부동산 감면을 받은 100여곳에서 총 21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역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 중 감면받은 428개 법인 1016건의 부동산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 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적발, 적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재신고 납부를 안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는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 부당 감면 취득세 추징과,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했다.

구는 앞으로도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더욱 강화된 세무조사를 실시,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구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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