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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조사해 면허가 정지, 취소됐는데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4명과 업체대표 1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운수종사자 중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국을 돌아다닌 전세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수사하면서 버스업체에서 무면허 운전기사를 적발한 사례에서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인천시에 등록된 189개 업체(택시 60개, 전세버스 49개, 시내버스 40개)를 방문, 배차일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운전기사들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해 범죄사실을 확인,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기사 27명과 운수업체 대표 19명을 입건했다.
이중 면허정지결정통지서 또는 즉결심판 최고 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운전기사 23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기사의 면허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를 받은 운수업체 대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기사와 운수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이와 과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말하지 않으면 업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업체가 신경조차 쓰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정지나 취소된 원인이 대부분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 미납인 만큼 운전자가 운전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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