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를 주축으로 양호한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을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3년 사이에 눈에 띄게 정체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도착기준)는 2003∼2009년 연평균 1억1천만 달러였지만 2010∼2014년에는 연평균 5억6천만 달러로 껑충 뛰어 경제특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FDI 유치금액은 2014년 12억8천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5년 4억700만 달러, 지난해 4억1천만 달러, 올해 상반기 5천700만 달러로 급격히 줄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르게 개발되는 송도국제도시 역시 글로벌비즈니스 중심도시, 세계적 첨단지식기반산업, 물류·관광 거점 등의 역할을 맡을 글로벌 기업 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을 국내 법제에 따른 구조적 한계에서 찾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특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강력한 수도권 규제에 묶인 탓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이는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을 초래한다는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앵커 역할을 할 국내 대기업 입주가 어려워 산업 집적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외자 유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주도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 노력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 첨단지식산업의 경우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해선 해당 산업의 집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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