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완화 등
검토 거친 후 중앙부처에 건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12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구 본청 및 보건소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생활속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17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 제출 생략 ▲허가어선 대체시 소수점 규제 완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공동사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건의과제를 최종 확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사항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자체 개선하거나 적극 건의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는 기회로 삼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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