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자체 최초 시행
심의기간 10일 정도로 단축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전자심의를 시행한다.

전자심의는 월 1~2회 정례화된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해당 위원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각종 심의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 회의자료 인쇄비(건당 약 100만~200만원) 등 각종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평균 한달 정도 소요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돼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2016년 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에 전자심의를 구축하고, 지난 3월 군 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했다.

아울러 전자심의 시행에 맞춰 심의내용을 군계획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명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자심의가 시행되면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비용 절감을 물론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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