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업팀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가 최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과목 중의 하나이나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탓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다.

시의 2016년 현 연도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 분이며, 이중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세입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5곳 자치구 세외수입총괄부서, 옥외광고물 및 교통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업팀 구성에 앞서 시는 지난 2주 동안 5곳 자치구 세외수입팀과 옥외광고물 및 교통부서 등 17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업팀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와 대책도 발표했다.

옥외광고물과 교통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 연도에 부과된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체납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업팀은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협업팀은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시·구 18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올해 징수율을 전년(61.4%)보다 2.7% 높은 64.1%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 세정담당관실은 협업팀을 이끌고, 시와 자치구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총괄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과는 해당부서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납처분 노하우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해 줘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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