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성금 모금협약 체결

[무안=황승순 기자] 전라남도는 27일 이낙연 도지사와 전남상인연합회, 전남도자기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광주문화신협 대표들과 함께 성금 모금과 채권 기부를 통해 ‘서민 생계형 빚 100억원 탕감 성금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오래된 빚 때문에 가정 파괴, 자살, 빈곤의 대물림 등의 위험성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약은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재산도 없어 신용 불량자가 돼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른 탕감 대상은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진 빚이다. 대부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 채권이다.

도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빚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상인연합회 등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부실채권 매입 성금으로 기부하고 목포신협·광주문화신협 등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기부한다.

앞으로 각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면 이 돈으로 전남지역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특히 향락·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여부를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 전국 최초로 신협 일수대출 금리 8.9%(14.8%→5.9%) 인하, 중장비 구입 대출금리 6.2%(10%대→3.8%) 인하,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등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월 주빌리은행과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 이후 이를 실천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미처 못하는 것을 지방이 먼저 실시해 정부에 제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요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임금 격차와 금수저·흙수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17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 대졸 미취업자 등을 활용한 공부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역내 뜻있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대부업체도 빚 탕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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