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체인구의 30% 농업인
논 전체면적의 70%가 벼 재배지
그러나 못자리용 상토구입 가격↑
타 자치단체보다 보조지원은 낮아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의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지원사업이 전남도내 타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농가들의 경영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못자리용 상토 보조지원 사업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통한 쌀 생산가격 경쟁력 확보로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쌀을 생산케 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올해 농가에 보급하는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고자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5개사로부터 상토 20리터 포대당 3000원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50%인 1500원을 군 보조(자부담 50%)로 농가에 지원했다.

<시민일보>는 지난 10월28일 군의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 가격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도내 상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지원 사업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가운데 농가들의 벼 상토구입 보조지원을 가장 많이 혜택을 준 자치단체로는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등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의 경우, 비록 농가수와 면적이 해남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규모였지만 농가의 경영비 절감이라는 취지에서 100% 보조·지원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보성군은 시중 소비자격 2600원 중 90%를 지원했다. 강진군, 영암군은 상토구입가격 70%에 해당하는 쿠폰을 농가에 배부해 농가 스스로 상토를 구입해 사용토록 했다.

장성군은 해남군보다 400원 낮은 2600원 가격제한을 두고 전국 상토제조사를 상대로 공모해 군 보조 50%를 지원하는 등 작으나마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해남군보다 군비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들 자치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운 농가들의 농업 경영비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기꺼이 예산을 반영해 상토구입 70~100%를 보조지원해주고 있었다.

해남군통계연보(2014.12.31)에 따르면 군 전체 인구 7만6981명 중 농업인구는 22.572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벼 재배농업인 수는 9242명이다. 군은 벼 무논점파 재배를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올해 못자리용 상토 벼 재배 면적은 1만6000ha로 군 논 전체면적(2만2775ha) 중 70%로 전체 면적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앞의 자치단체들보다 보조지원이 낮아 실제 지역내 농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출산율이 올해까지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출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등으로 임산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어 정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로부터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가 군의 대표적 작물임에도 군은 농가의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보조·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출산율 전국 1위의 보건정책처럼 선도적 농정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활동과 적극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타 작물 등과 형평성, 예산부족 등을 토로하면서도 농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