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보조금 관리 시달교육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지난 26일 시문학파기념관에서 부서별 예산실무자, 서무실무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관리제도에 대한 시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 2017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군 자체 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했다.

올해부터 행사·축제예산은 총액한도제가 설정·운영되며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행사·축제의 신설 및 성과에 대해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자체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리했으며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급여 편성시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내년 재정운용 여건은 올해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으로 경상비 절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절차 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경비를 감액하며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오는 2017년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수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사업, 서민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군은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1월21일까지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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