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 직불제 및 논 이모작 밭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15.5.2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해 추진한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필지 중 40,438필지(9,453ha)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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