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전남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구성… 연구기관·기업 방문

[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이 최근 전남도와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구성하고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 발굴단 현장방문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군 규제개혁 관계자 4명이 참석한 이날 현장방문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주)에이치씨바이오텍, (주)황칠다담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현장을 방문했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여준환 센터장은 천연자원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채취허가절차의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관련법령을 개선 추진 중이다.

(주)에이치씨바이오텍의 윤병재 대표는 현행 6차산업 인증 심사기준은 매출액 항목 비중이 과다해 영세 사업자의 사업인증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건의했고, 개선방안으로 중소·중견·대기업 등 매출액에 따른 대·소규모로 인증 자격 기준 세분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주)황칠다담 박원도 대표는 천관산 일대 개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검토결과를 설명 후 현재 농림지역 상태에서 가능한 개발방법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형식적 규제개선이 아닌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국민접점 규제개선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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