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꺽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행위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상향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